종합특검, '관저 예산 28억 전용 의혹' 추경호 불입건·김완섭 기소유예

“기재부는 소극적 승인에 그쳐”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등은 앞서 재판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추경호 대구시장은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8.14 강진형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 시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분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특검팀은 기재부가 예산 전용 과정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다만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예산 전용에 적극 개입한 것과 달리 기재부는 예산을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당시 직업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예산을 승인한 만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추 시장이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같은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