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인사 최대 10년 유죄 판결

홍콩에서 매년 중국 '톈안먼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민주화 인사 2명이 중국 정권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20년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가장 상징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5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이틀 앞둔 가운데 베이징 톈안먼 광장. 연합뉴스

지난 5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이틀 앞둔 가운데 베이징 톈안먼 광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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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국 BBC방송과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이날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지도부였던 초우항텅과 리척얀에게 국가보안법상 국가 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은 추후 결정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리와 초우가 톈안먼 추모 활동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 종식을 요구해온 것이 국가 전복 선동에 해당하느냐였다. 앞서 초우는 지난 5월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법 그 자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리와 초우는 2021년 기소된 이후 계속 수감된 상태로 지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대감과 분열을 조장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 요약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전복하기 위한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조직·계획·실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도록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지련회는 1989년 중국 당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 진압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4일 홍콩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온 단체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영토에서 톈안먼 사태 공개 추모가 사실상 허용됐던 유일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공개 추모 행사는 사실상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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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공개된 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 전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국장은 이번 유죄 판결이 "홍콩에서 공개적인 추모 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됐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면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이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입장을 고수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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