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1면 문자 전송만으론X… 대법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아야 항소기간 시작”
해외 거주 피고 몰래 진행된 공시송달
판결문 1면 사진 전송만으론 송달 인지 못 봐
대법원, "공시송달 사실 알아야"…파기환송
해외 거주 피고 몰래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가 1심 판결문 일부만 문자로 보냈다면 피고가 재판 사실을 완전히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뒤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채모 씨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추후보완항소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항소 기간을 놓친 당사자가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14일) 이내에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동업 중이던 김씨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채씨는 국내 주소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송달이 불가능해지자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재판을 진행해 2020년 5월 채씨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2월 채씨는 판결문 1면 사진을 문자로 보냈고, 김씨는 영어로 "나한테도 이미 복사본이 있다"고 답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씨가 늦어도 이때에는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기한을 넘겨 제기된 항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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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항소 기간은 단순히 판결 선고를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까지 안 때부터 시작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문자로 전송된 판결문 1면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 원인이나 공시송달 사실을 알기 어렵고, 당시 두 사람이 다른 사안으로 다투던 맥락을 고려하면 김씨의 답장만으로 판결문을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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