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 창업·기술사업화 숨통…이해충돌방지법 특례 마련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직윤리 지키며 연구성과 활용 길 넓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완화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제약을 줄일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출연연과 과학기술원 연구자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과 관련한 특례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출연연과 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창업이나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공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연구자가 직접 사업화하거나 기업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소속 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산업계 이전과 연구자 창업을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해충돌 규제가 적용돼 기술사업화를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과학기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들이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신이 만든 연구성과의 활용과 기술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 개정을 환영했다.
과출협은 "그동안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성과 확산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며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과 사회의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연구자들이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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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 과출협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성과의 창출과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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