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서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안 해”…특검 “일부 무죄도 파기해야”
1심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
확정 시 시장직 상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6명 증인 채택
10월23일께 선고 전망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한정씨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뒤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리를 뒀고,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명씨와 갈등을 빚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 측은 김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김씨의 독자적인 행위를 오 시장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1심이 일부 사실관계에 추론을 더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여론조사 실시 경위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심이 일부 여론조사만 유죄로 인정한 판단도 잘못됐다며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 시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실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월23일 전후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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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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