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목표치 미달 우려에
재정지원 확대 통한 해결책 모색
2조위안 채권 발행 여력 활용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해 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올해 하반기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부진한 가운데 재정지원을 통해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 재정정책을 적시에 내놓겠다"면서 올 하반기 신규 재정·금융 지원책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인민은행, 금융당국 등과 정책 공조도 강화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유제품 코너를 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유제품 코너를 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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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우선 가계와 소비에 투입되는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민간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최대 2년간 금리 1%포인트를 보조하고, 소비자 지원 대상을 신용카드 할부 상품까지 넓히는 한편 보조금 한도도 높인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중소·영세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보조를 확대하는 내수 진작 재정정책을 시행해왔다. 이 같은 정책은 올해 1~7월 20조위안(약 4124조6000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이상 늘어난 규모다.

중국 정부는 남아 있는 재정 여력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랴오 부부장은 올 하반기 2조위안(약 412조46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 한도가 남아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현재의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년까지 이어지는 차기 경제계획 기간에는 보다 강력하고 균형 잡힌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대규모 신규 부양책보다는 기존에 편성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한 분야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지난달 정치국 회의에서 새로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보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고삐는 늦추지 않기로 했다. 랴오 부부장은 지방정부의 새로운 음성부채 발생을 막는 것은 "철의 규율(iron discipline)이어야 한다"며 지방정부 부채를 비롯한 주요 재정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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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에 나서는 것은 최근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이달 발표된 7월 경제지표에서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다.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4.3%에 그쳤다. 상당수 경제학자는 이후 성장세가 더 약해져 연간 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4.5~5%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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