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조희대 현안질의 의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증인 채택
與간사 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도
오전엔 정성호 장관 불출석 두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6.8.21 nowwego@yna.co.kr(끝)

범여권 소속 법사 위원들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반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라든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행위들 때문에 그동안 부글부글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실은 검찰개혁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법개혁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고 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