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경오염 우려 시 축사 건축허가 반려, 행정청 재량권 남용 아냐"
악취·수질오염 우려로 건축 반려한 영광군 승소 취지 판결
악취와 수질오염 등 장래의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축사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전남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4명은 2021년 4월 같은 토지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신축하겠다며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사육 예정인 소는 580두, 하루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축산분뇨는 8.29㎥였다. 그러나 영광군수는 악취와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이듬해 6월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었다. 약 40m 떨어진 곳에는 저수지가 있었고, 신청지 아래쪽 개울은 하천과 농경지로 이어졌다. 약 600m 떨어진 곳에는 주민들이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다.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청지 인근에 저수지와 하천, 주민들이 사용하는 우물이 있는 데다 하루 8.29㎥의 축산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호우나 관리 부주의로 분뇨와 오·폐수가 유출돼 수질오염과 악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환경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사후 규제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영광군수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A씨 등이 분뇨를 퇴비사에 보관해 발효하고 방수 콘크리트와 유출방지턱, 배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악취와 수질오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마을과 약 1㎞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산림이 있는 점, 영광군수가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영광군수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환경오염 우려만으로 신청을 반려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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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환경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사후 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건축허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광군수의 반려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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