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리는 수사 보조 역할…신문 주체는 사법경찰관
경찰청에 형사소송법 맞춰 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경사 이하 경찰관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21일 "지난달 1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실제 수사에서도 적법절차를 지킬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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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는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를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가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한다.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구분한다.

제243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다른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종합하면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사법경찰리는 신문에 참여하거나 수사를 보조하는 지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아우르는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수사 권한 구분과 어긋난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한 피의자가 지난해 10월 일선경찰서의 개방된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중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피의사실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당시 경찰관의 발언도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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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를 적법절차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칙과 실제 수사 절차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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