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결코 아냐…AI 대전환 이끌 '소중한 실탄'"

상시 추경 논란에 정면반박
추가 세수의 '전략적 재투자' 당위성 강조

정부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첨단 산업과 미래 세대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1970년대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기계적 연동 방식'을 손질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분야로의 투자 물꼬를 튼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이라며 "AI 본격 확산에 맞춰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향후 2~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홍근 기획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기자단이 나눈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 아울러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투자 분야 중 특히 청년 분야의 구체적 사업 구상은 무엇인가. 또한 일각에서 이번 기금이 국회 동의 없이 집행되는 '상시 추경'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박홍근 장관) 기금의 구체적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직결돼 있다. 막바지 편성 작업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와 내년도 세부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겠다. 언론의 여러 추측이 있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4대 분야는 크게 미래 성장엔진을 키우는 것과 청년 투자로 나뉜다. 성장동력은 반도체 호황으로 마련된 일시적일 수 있는 추가 재원을 반도체 이외의 미래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청년 분야의 경우, 나머지 취약계층은 일반회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촘촘히 반영했으나 청년 세대는 단순한 특정 세대 지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영역이라고 판단해 별도 계정을 뒀다.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상응하는 재투자를 위해 신설했다.

청년 분야 사업의 경우, 현재 19~20세 대상인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법적 청년 연령 전체로 대폭 넓히고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스포츠 활동까지 범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와 주거 분야 지원을 포괄한 종합 청년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국회 상시 추경을 피하기 위한 쌈짓돈이라는 비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수년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원을 일시적·소모적으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정건전성에만 전부 투입하면 향후 관리재정수지 격차로 인해 경기 둔화 시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된다. 지금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세입을 확충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절호의 시점이다. 기금이 신설되더라도 모든 집행은 국가재정법과 기금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통계와 절차, 국회의 법률적 근거와 심의를 거쳐 이뤄지므로 정부가 임의로 운용할 수 없다.

▲결국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되고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초·중등 몫이 별도로 보장되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이 직을 걸고 초·중등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안전장치(보전 조항)가 있더라도 경직성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초·중등 현장을 버리고 고등·평생교육에만 무게를 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중등 교육재정을 지켜냈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최교진 장관) 300여 개 교육 관련 단체와 교육감들이 초·중등 교육재정이 훼손되거나 축소돼선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해 왔다.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으로의 투자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등 현장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기획처와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 합의한 제1조건이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초·중·고 학생 지원 예산이 줄어들거나 물가 상승과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교부금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초·중·고가 사용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구체적 수치는 향후 국회 및 교육계 협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박홍근 장관) 재정 당국 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유·초·중등 아이들의 교육 예산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과거의 경직된 내국세 연동 구조는 세수 변동성에 취약해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 당시 지방교육청에 막대한 혼란과 부담을 안겼다. 그런 불안정성을 더 방치할 수 없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