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석 장보기 보태자"…전남광주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

함평·고흥 등 5개 지자체 추석 전 편성
군민 1인당 10만원서 최대 50만원 지급

추석을 앞두고 전남광주 지역 내 기초지자체들이 주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원을 투입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앞다퉈 지급하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역 내 27개 시·구·군 중 8개 시·군이 추석 연휴 전후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함평·고흥·장흥·나주·영암 등 5개 지자체는 추석 전 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지급을 확정한 함평군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추경을 통해 151억 1,000만 원을 확보한 함평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군민(2만 9,300여 명) 및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다음 달 7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선불카드로 배부하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고흥군과 장흥군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약 5만 9,000명의 군민을 둔 고흥군은 18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해 추경에 반영했으며, 추석 연휴 시작 전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달 1일 기준 시민 및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약 238억 원을 들여 1인당 20만 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하고 시의회 추경 심의를 밟고 있다. 영암군 역시 추석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전달한다.

반면 지급을 검토했던 일부 지자체는 일정이 미뤄졌다. 장성군은 전 군민 1인당 60만 원 지급을 계획했으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해 2028년부터 2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안군은 10만 원 지급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연말께 지급할 예정이며, 1인당 30만 원을 공약했던 광양시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 여부를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지역 내 사용이 한정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추석 대목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향후 긴급 현안 대응력과 대형 투자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지역 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0원에서 5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주민 간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이 명절 대목 상권 회복에 단기적 활기를 줄 수는 있지만, 한정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따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