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원 "과도한 추경·청와대 이전비 등 철저히 따질 것"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기자회견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주요 쟁점 소개

국민의힘이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부진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유상범·박수영·박상웅·서지영·엄태영·이인선·이종욱·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산심사 기조를 밝혔다.

유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며 "개별 사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성과가 없거나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2025년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으로 총지출 규모와 국가채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분석해 과도한 추경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문제사업으로는 추경에 각각 3000억원과 500억원이 반영됐지만, 실제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를 꼽았다.

대통령실과 3대 특검의 특수활동비도 검증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원과 조은석·민중기·이명헌 특검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야당일 때는 내역 공개를 요구하더니 여당이 된 뒤 태도를 바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시설개선사업 162억원, 대통령경호처 경비 인프라 구축 98억원, 경찰청 경호부대의 청와대 복귀 관련 예산 45억원 등의 세부 계약 및 집행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험 ETF 투자를 제한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 운용 지침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권장해놓고 정작 정부 기금에서는 고위험 ETF 운용을 막아놨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2025년 말 발생한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의 미지급 사태는 기업으로 치면 부도와 같다"며 "국가 경제 운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결산심사가 단순한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준이 되는 책임결산 체제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