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패스트트랙' 신설…침체 지속시 특별지역 조기 전환
선제대응지역서 위기 심화 시 신청요건 완화
특별지역 종료 후 '안정화' 단계 신설
기업 보증한도 3억→15억원 확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력 산업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별지역 지정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지역경제 안정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위기 진행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력 산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주력 산업의 침체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의 악화가 나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산업 침체가 고용과 소비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된 뒤에야 보다 강도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의 침체가 현저하거나 급격히 악화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 징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이라도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 이후의 지원 체계도 보완된다. 개정안은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위한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시 회복 정도를 평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해 특별지역 지정 종료와 동시에 지원이 급격히 끊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추가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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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보증 규모는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오는 9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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