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공개 국무회의서 세제개편안 보완 지시
"가업상속 때 종업원·자식 구분할 필요 없어"
친족은 가업상속 때 최대 1000억 공제받는데
제삼자는 가업 이어받아도 세혜택 수십억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재명 대통령이 직원 등 제삼자가 가업을 이어받아도 자녀 승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 혜택을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가 '가업상속은 혈연 중심'이라며 혜택을 크게 축소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종업원들이 인수하는 경우와 자식이 인수하는 경우를 차별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의 취지는 가업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 집안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상속은 혈연을 바탕에 두기 때문에 친족이 아니면 상속을 받기 어렵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사실상 자식과 배우자 등 가족만 누릴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가족이 가업상속을 거부하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제삼자가 가업을 넘겨받아도 가족들이 받는 만큼의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이에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제삼자의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세 혜택에 차등을 뒀다.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해주는데 연간 한도가 5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 세제 혜택이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속은 피가 섞여 있는 관계에서 이뤄지므로 제삼자에게는 상속세 혜택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기업의 연속성과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고려해 새롭게 추가했기 때문에 혜택 수준을 다르게 뒀다"고 설명했다.

AD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수십억원에 불과해 "제삼자 승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도가 너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 의견을 듣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