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미납해 특허권 소실…"권리 회복 문턱 낮췄다"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했을 때 '권리 회복' 과정이 수월해진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를 미납했을 때 권리 회복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그간 특허법은 특허료를 미납한 경우 시스템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됐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금, 인력 부족으로 특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개인과 중소기업은 단순 실수로도 권리를 잃을 수 있었다.
실제 2022년 4월~지난해 12월 전체 특허권 회복 신청의 85%는 개인·중소기업이고, 전체 회복 신청 건수 중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권리를 회복한 사례는 전체의 15.6%에 불과했다.
이는 구조적으로 특허 관리에 전념하기 어려운 개인·중소기업이 단순 실수나 착오로도 권리를 잃었을 때 이를 되찾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실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 또는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한다. 권리 회복 신청 건수 대부분이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권리 회복의 기회가 넓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미국, 일본 등 특허선진국의 기준과도 부합해 권리 회복에 관한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지재처는 내다본다.
특히 개정안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반영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를 시작으로 지재처는 올해 하반기 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 완화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PLT는 각국의 특허 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일종의 국제조약으로 지난달 기준 미국, 일본을 포함한 45개국이 가입해 활동한다.
지재처는 2029년까지 PLT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허 절차에서 우선권주장 기간(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입법화하고, 하위법령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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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재처장은 "개정안은 개인·중소기업이 단순 실수 등으로 특허권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며 "지재처는 이를 시작으로 PLT 가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국내 특허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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