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임대주택 평행선…'훼손지 활용' 절충안 될까

국토부·서울시 입장차 재확인
다음주 추가 회동서 접점 모색
미군시설 등 훼손부지 활용 주목
GB훼손지 개발논리 적용 가능성
정비사업 규제도 협상 카드될 수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용산공원 내 임대아파트' 논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서 절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공원 내 신규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훼손된 지역을 택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양측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용산공원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나 시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개발 부지 활용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협의를 시도 할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일대. 2026.8.18 강진형 기자

"훼손 녹지에 아파트 짓자" vs "역사의 죄인"

용산공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용산공원법)에 따라 과거 미군부지로 쓰던 용산 일대 부지를 공원과 다양한 시설로 정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아직도 미군으로부터 부지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아 현재진행형이다.

공원 내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용산공원법 제정안을 논의할 당시에도 국방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 본체를 포함한 일부 부지 매각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시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개발 반대의견이 거셌다. 노 전 대통령은 본체 부지에는 공원 외 다른 시설을 짓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결국 공원 본체가 아닌 주변 산재 부지를 중심으로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용산공원특별법이나 법에 따라 마련된 정비기본계획에는 본체 부지는 공원으로만 두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강병원 전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원 본체에 택지조성을 가능케 하는 용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내 주택공급이 여의찮은 만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용산공원 내 택지를 두고 아파트를 짓자는 구상이었다. 별다른 논의 없이 처리되지 않아 임기만료 후 폐기됐다.

당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을 두고 "현행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참여단에서 제안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등 부정적으로 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낙선한 2022년 대선에 나섰을 당시 용산공원 '인근'에 청년기본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지난해 대선에 나섰을 때는 이 공약이 빠졌다.

용산미군기지와 주변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 논리 주목

현재 정해진 법령이나 제도로는 공원 내 아파트는 못 짓는다. 법 취지대로면 종래에 미군이 쓰던 건물도 헐고 공원으로 정비해야 한다. 국토부나 청와대 등 중앙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훼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한다.

반환돼 외부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사우스포스트 등 일부 부지는 미군 지원시설로 쓰인 건축물이 원래부터 들어서 있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GB) 내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이 모인 곳처럼 훼손 지역을 추려내 번듯한 아파트를 짓는 게 낫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성사 가능성이 높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회동에선 구체적으로 훼손 지역 현황을 살펴 주택공급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일 회동에서도 오 시장이 여러 차례 따져 물어본 내용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부지를 특정할 경우 자칫 '미리 개발계획을 확정해둔 상태에서 협의하는 시늉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부지를 특정하진 않았다. 서울시는 물론 국회에서도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 터라 이를 보완해 서울시나 대외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역으로 제안한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이나 인근 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에 대해서도 입지나 대략적인 개발계획 등을 마련해 양측이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마찰을 빚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 혹은 그간 서울시에서 요구해오던 조합원 지위양도·용적률 혜택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과 관련해 따로 국민의견 수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게 없다. 따로 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열거나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 등이 꼽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반발이 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인근 주민 사이에선 반대가 극심한 반면, 찬성 측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류가 강해 의견수렴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