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형 농촌기본소득수당’ 도입 검토
중장기 로드맵 수립…2026년 제도 기반 마련
정부 사업 연계 우선 추진…다양한 수익형 모델도 발굴
2027년 시범 도입 검토 후 단계적 확대

강원도 홍천군이 민선 9기 대표 공약인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2027년 시범 도입을 검토하고, 사업 효과와 재정 여건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홍천군이 지난 20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신영재 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홍천군 제공

홍천군이 지난 20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신영재 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홍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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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신영재 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농촌 기본소득 수당의 지급 대상과 방식, 도입 시기,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 기본소득 수당은 주민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정책이다. 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홍천형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본 구상안에는 홍천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급 수단은 홍천사랑상품권의 카드·모바일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용 지역은 군 전역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 생활권 단위로 제한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유흥·사행성·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지급액과 지급 주기는 군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지속 사업인 만큼 조기 시행보다는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을 '준비-시범-확대-고도화'로 나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영향 분석, 관련 조례 정비,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정부 공모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등을 진행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대상 인구와 시범사업 규모, 운영 시스템, 가맹점 분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같은 해 하반기 1단계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한 뒤 2028년 경제·소비·매출·인구·정주 효과와 재정 영향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재원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수익형 모델로는 재생에너지 사업, 임대·운영수익, 탄소·환경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활용을 병행해 재정 부담을 분산할 계획이다. 군은 중앙정부 연계형, 수익모델 연계형, 자체 군비 추진 순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적인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촌 기본소득 수당은 민선 9기 대표 공약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정책"이라며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과 방식, 재정 부담, 지역경제 효과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천군이 지난 20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신영재 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홍천군 제공

홍천군이 지난 20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신영재 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홍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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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앙정부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임대·운영수익 등 다양한 수익형 모델을 발굴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과 효과 분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도 홍천의 미래 재정까지 함께 고려한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이 되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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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천군은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사전 컨설팅, 수익형 모델 연구용역 검토, 기본계획 및 정책 방향 결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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