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α 미래대응기금' 출범…단기 소진 끊고 AI·인재·지방 투자

반도체 추가세수 투자재원 활용
지방교육교부금 성장률 연동 개편

정부가 반도체 추가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54년간 유지돼온 '내국세의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끊고 경상성장률 연동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내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히면서 출범 첫 해 기금 규모는 100조+α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업황에 따른 세수 급등락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8.20 김현민 기자

반도체 추가세수 재원으로

신설 기금의 핵심 재원은 내국세 추가세수다.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에 기반한 장기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식이다. 당해연도 세입 재추계에 따른 당초 예산 상회분인 초과세수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 수익도 기금에 편입된다.

내년 내국세가 450조원으로 예상되고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 6.1%를 적용한 장기 추세치가 약 390조원이라면, 추세치를 웃도는 약 60조원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된다. 여기에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분 등이 더해지면서 실제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크게 늘면서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 이상, 최대 580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경우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00조원+α(알파) 수준까지 커질 전망이다.

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투자

조성된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청년에는 일자리·주거·자산·혼인·출산을 묶어 직업훈련과 일경험, 창업·주거사다리 등을 지원한다. 성장동력은 인공지능(AI)·3대 메가프로젝트·7대 시드(SEED) 기술에 집중해 프론티어급 AI·피지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전력·용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에 투자한다. 지방에는 생활인프라와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행정통합·지방성장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과학기술 인재 양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교육교부금 '20.79% 자동연동' 폐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면 개편이다. 기존 '내국세의 20.79%'라는 기계적 연동 구조를 탈피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한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연동해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늘거나 세수 변동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에도 반도체 초과세수로 교부금 내년 교부금 총액은 78조9000억원으로 중기계획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도 2006~2025년 8.5%에서 2026~2030년 10.1%로 높아진다.

정부는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돌려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국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집중 투자한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기금에서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내국세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는 연동률을 유지하되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 모수에서 제외한다. 대신 지방계정을 신설해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하고, 세수가 장기 추세선 아래로 감소할 경우에도 기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견제장치 주문

전문가들은 일시적 재원인 반도체 초과세수를 계속 들어올 재원으로 전제해 기금을 운용하는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해관계에 따른 지출 압박을 막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종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추가 세수를 별도 관리하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금 조성보다 중요한 것은 쓰임새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수입이 끊길 수 있고 정권 교체기에 단기 운용 후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치권 요구에 따른 임시 지원이나 경직성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회 추경 심사보다 엄격한 법적 지출 요건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