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전관유착' 공직기강 고삐 죄는 李…오늘 첫 '반부패협의회' 주재
취임 이후 처음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 개최
권익위·감사원·국정원 등 18개 기관장 한자리
보조금 부정수급·공공계약 비리까지 4대 분야 집중 점검
11일 국무회의선 "무책임·부정부패 반드시 엄정 문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공공부문의 고질적 비리 근절에 나선다. 전날 청와대 참모와 공직사회를 향해 기강 해이를 공개 경고한 데 이어 관계기관장들을 한자리에 소집하는 것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과 반부패 문제에 대한 고삐를 한층 죄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장관급 회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18개 관계기관장이 참석한다. 단순한 공직 내부 기강 점검을 넘어 조세·금융·계약·보조금 등 국가 재정과 경제질서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패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을 각각 보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관세청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대책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관유착 근절' 방안을 보고한다. 각 주제별 보고 뒤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지방권력과 지역 사업자를 둘러싼 토착비리부터 공공조달, 국고보조금, 퇴직 공직자의 전관 문제까지 정부가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온 부패 취약지대를 망라한 셈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점매석과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과 함께 공직 부패를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직접 거론하며 집중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집권 초반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 시점에 앞서 공직사회를 선제적으로 다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 집행하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기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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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공직기강 메시지는 최근 들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 부조리, 부정, 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직자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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