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투기꾼인가"…'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서초구민 2461명이 꼽은 문제는
서초구, 구민 의견 재정경제부 전달
"장기보유 1주택자, 다주택자와 달리 봐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2461명의 의견을 20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해 온 장기보유 1주택자를 여러 채를 가진 투기 목적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 여부·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되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과세는 강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정부안 단계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서초구민들의 이번 의견은 이런 '거주 중심' 개편 방향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구는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19일까지 온라인·방문 등 창구로 의견을 받았다.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2461건이 모였다고 구는 밝혔다.
제출된 의견에는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한곳에서 살아온 장기보유 1주택자를 투기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호소가 이어졌다. 은퇴 이후 소득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특히 컸다. 주택가격이라는 자산가치와 실제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 능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집을 보유해 온 사람에게 제도 변경을 단기간에 적용하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1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구는 구민 의견을 임의로 선별하거나 구의 입장으로 고쳐 쓰지 않고 2461명의 의견을 그대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는 세 가지 사항을 별도로 건의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제 납세 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기존 보유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이다.
한편 구는 개편안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를 세 차례 연다. 총 1320명 규모의 선착순 접수는 이미 마감됐으며, 구는 더 많은 구민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초구 세무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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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구청장은 "이번에 전달한 구민 2461명의 의견에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구민들의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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