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토허구역 1년 연장…울릉도 등 353개 섬 신규 지정
서울·경기·인천 토허제 내년 8월까지
강남3구·용산 외국인 거래 반 토막
국방상 중요한 외곽 섬도 추가 지정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2년간 직접 살아야 하는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유지된다. 여기에 울릉도 등 국방상 중요한 외곽 섬 353곳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새로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기존과 같다. 서울은 전역이 포함된다. 경기는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23개 시·군이다. 인천은 지난달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한 9개 자치구다. 옛 동구 지역은 제외된다.
토허제 뒤 수도권 외국인 거래 27%↓
국토부는 토허제 시행 후 거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4397건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줄었다.
지역별 감소율은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였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49% 감소했다. 서초구는 73%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4%, 미국인이 40% 감소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경기와 6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됐다. 전체 거래 중 경기 비중은 66%, 6억원 이하 주택은 81%였다. 중국인이 72%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2%, 다세대 33%였다.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은 계속 늘고 있다. 2022년 8만3512가구에서 지난해 10만8231가구로 3년 사이 30% 증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보유 주택 증가세와 토허제 시행 효과를 고려해 규제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방상 중요한 섬 353곳도 허가구역
정부는 울릉도 등 섬 353곳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이 국방·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미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에 지정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에는 울릉도,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제주 우도 등이 포함됐다. 섬 일부가 아닌 전체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외국인이 이들 섬에서 땅을 사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맺은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이 없다. 위반한 외국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가 국방 목적으로 섬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4년 영해기선 기점 8곳을 처음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을 더해 기존 대상이 25곳으로 늘었다. 이번에는 353곳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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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방위상 선제 관리가 필요한 외곽 섬으로 외국인 토허구역을 확대해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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