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한반도 지각판 움직임"…李, 왕이 만나 "전략소통" 당부
한반도 정세 변화 감지 분석
평화체제서 교집합 찾을듯
李대통령, 中과 긴밀소통
왕이 "평화·안정 건설적 역할"
北 비핵화 해법엔 거리둬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21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 능력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선 중단, 궁극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다. 우리 목표는 핵없는 한반도"라며 "단계적 비핵화라는 목표, 핵 우선 중단이라는 과제가 우리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아직 예단하기 이르지만 저는 불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각판이 움직인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연이은 담화로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을 비난한 데 이어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지만, 지난 7년간 멈춰 있던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을 내놓을 것이다.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주변국을 포함한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가겠다는 구상도 강조됐다. 고위당국자는 최근 흐름을 "북미 시간"이라고 진단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대폭 축소에 대해 '통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접견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과거 현상 유지에 있었다면 현재는 평화체제에서 교집합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진행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왕 부장 간 회동에서 위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에서 시작하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고 건설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다만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북한 비핵화 해법 대신 미국의 선제적 유화 조치를 부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반도 긴장 국면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은 문제 발생의 근원을 제거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밝힌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내용도 담지 않았다. 한중이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비핵화 목표를, 중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각각 앞세운 셈이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달아 만난 것을 거론하며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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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왕 부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해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렸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을 "이성적이고 실용적이며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을 포용하는 것은 미래를 포용하는 것이고,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기회와 동행하는 것"이라며 대중 우호 정책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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