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의 한계와 향후 전망

4년의 결과 사실상 '속수무책'
러 그림자 함대 더 거센 압박
금융시스템 우회 비용 높여야

러 석유 최대 구매 중국 건재
인도 등 수입국 2차 제재를
韓, 장기화 대비 전략 세워야

[정인교의 트레이드 오프]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가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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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은 석유였다. 석유·가스 수입은 러시아 재정의 핵심 원천이자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자금 기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원유 생산·수출국인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줄이면 전쟁을 지속할 능력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난 4년의 결과는 당초 기대와 사뭇 달랐다.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과 재정에 부담을 주었지만, 석유 수출을 결정적으로 차단하거나 전쟁 종식을 끌어낼 만한 압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러시아는 유럽 시장에서 잃은 수출 물량을 아시아 시장으로 돌렸고, 그림자 함대와 대체 결제·보험망을 활용해 서방의 제재에 적응해 나갔다.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다. 러시아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서 급격히 사라질 경우 국제유가가 치솟아 미국과 유럽 등 제재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2022년 말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세계 원유 공급은 유지하되 러시아가 받는 판매가격을 제한해 전쟁 재원을 줄이려는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 제재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노후 유조선을 중심으로 그림자 함대를 확대하고, 제3국 중개회사와 대체 결제수단, 비서방 보험을 동원해 서방의 금융·해운 서비스망 밖에서 거래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그 결과 가격상한제는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낮추기는 했으나, 원유 수출 물량 자체를 충분히 막지는 못했다.


러시아 석유 제재의 또 다른 한계는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 구매국의 존재다. 서방이 유럽에서 러시아 석유의 판로를 차단하자 러시아는 수출 방향을 아시아로 틀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그 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중국은 2024년 하루 평균 약 220만배럴을 사들여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

그런데 서방의 압박은 중국보다 인도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집중됐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들이는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압박했고, 인도 정유업체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의식해 러시아산 구매를 조절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에는 경제적·전략적 이유로 같은 수준의 압박을 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비대칭적 압박은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올해 들어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한때 줄었지만, 중동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다시 급증했다.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 전체 원유 수입의 51%를 차지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석유 제재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제재의 효과가 러시아의 행동뿐 아니라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수송 여건, 각국의 에너지 수요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는 점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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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미국과 서방이 기존 제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압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단계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상원이 지난 7일 통과시킨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이다. 이 법안은 러시아산 석유·가스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가격상한제와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가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제3국 자체를 겨냥하는 방식이다. 즉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의 비용을 높이는 '2차 제재'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중국과 인도 같은 대형 구매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 석유 시장에도 충격이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을 실제로 압박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 자체를 없애기보다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거래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끊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그림자 함대에 대한 압박이다. 유조선과 선박 소유회사, 보험회사, 항만, 중개업체를 추적해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보험 시스템을 우회하는 비용을 높이는 방식이다.


둘째는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다.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는 중국·인도·튀르키예 등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직접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회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가격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의 가격상한제가 러시아산 석유의 실제 거래가격과 동떨어져 있거나 서방 서비스망 밖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가격 상한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결국 가격상한제와 해운·보험·금융 제재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넷째는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다. 지금까지의 제재가 인도에 비해 중국을 상대적으로 덜 압박해 왔다면, 앞으로 제재의 성패는 중국을 어느 수준까지 제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의 핵심 구매국으로 남는 한, 러시아가 세계시장에 석유를 공급할 통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러시아가 4년 넘게 전쟁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을 통해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꾸준히 확보해 왔다는 데 있다.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면 기존 경제제재의 허점을 신속히 메워야 한다.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까지 실질적인 압박망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석유를 팔아 전쟁을 지속할 여지를 계속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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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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