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양파는 안되고 한우는 된다…반쪽짜리 새벽배송
새벽배송 핵심은 '장보기'인데
1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배송 제한
규제 풀면서 또 다른 규제 얹기
'보여주기식 규제완화' 비판 확산
"양파는 안 되고 한우는 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상생안의 한 줄 요약이다. 새벽배송을 허용하되 농·축·수산물 가운데 단일 품목 1만원 이하 상품의 판매·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다. 온라인 장바구니에 5000원짜리 양파와 2만원짜리 한우를 담는다면 한우만 배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14년 만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정작 새벽배송의 핵심인 신선식품은 빗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는 부글부글 끓고있다. 새벽배송 수요의 대부분이 신선식품 장보기용인 데다, 채소류 대다수가 1만원 이하 상품군인 만큼 사실상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에 달했다. 대형마트 매출 10원 중 7원가량이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1만원'이라는 일률적인 가격 기준도 실제 장보기 소비 패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5000원짜리 양파 한 망과 2000원짜리 애호박, 6000원짜리 감자 한 봉지, 1만 5000원짜리 돼지고기를 함께 구매해 주문 총합이 3만8000원이지만,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1만원 기준 제한에 걸려 배송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쿠팡·컬리 등은 이미 농·축·수산물의 가격이나 품목에 따른 배송 제한이 없다. 국내 유통 시장 점유율은 이미 e커머스가 대형마트를 역전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중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그쳤다. 2021년 15.1%와 비교하면 5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같은기간 온라인 매출 비중은 60.4%로 대형마트의 8배를 넘어섰다. 대형마트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더 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다. '상생의 청구서'다.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하고 중기부가 유통업계에 전달한 상생안에는 1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판매 제한뿐 아니라 최소 1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에게 대형마트가 확보한 도매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공동 PB상품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벽배송을 위해 기금까지 내고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데다 소상공인의 물류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면, 대형마트 사업자가 새벽배송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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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온오프라인 채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십수년간 유통시장에서 문제로 지적된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춰 바로잡는 것인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고 나선 것은 '새벽배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지 못하자 '새벽배송 허용'이라는 무늬만 규제 완화로 포장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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