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쏘시개] 대법관 ‘서면 제청’ 촌극…무너진 삼권분립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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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관 서면 제청' 사태를 두고 정국이 들끓고 있다. 제청권(사법부)과 임명권(행정부) 간의 줄다리기는 존재해왔으나, 이번처럼 예우와 관행이 생략된 채 서류 한 장으로 인사권이 오가는 파행은 전례가 없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단순한 추천이 아니다. 최고 선출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강력한 견제 장치다. 그렇기에 제청 과정은 늘 긴장감 속에 진행됐고, 양측의 섬세한 막후 조율을 거쳤다. 오죽하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아니면 대법원장 할만하다"고 말했겠나.

가장 치열했던 수싸움은 2009년 8월에 있었다. 이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 인선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2년 5개월을 보낸 이 전 대법원장은 정권교체로 이 전 대통령과 3년 7개월을 동거해야 했다. 당시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특정 후보를 두고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버텼다. 이 전 대법원장은 3명의 후보를 복수 제청하는 승부수를 띄우며 청와대에 공을 넘겼고, 양측은 파국을 피하고 접점을 찾아냈다. 이견은 있었을지언정,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관행과 상호 존중은 유지됐다. 그것이 국가 기관 간의 예의이자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암묵적인 룰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어떤 지형 위에 있을까. 암묵적 룰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 가능할까. 지난해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기점으로 공공연히 거론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논의는 양대 헌법 기관 간의 마지노선마저 내팽개친 뼈아픈 균열의 시작이었다. 입법부의 행태는 더 가관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의 수장을 헌정사상 유례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환해 호통을 쳤고, '희대요시'라는 팻말까지 등장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개별 법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선명성 경쟁의 도구가 됐다. 여권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까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며 입법 폭주의 정점을 찍었다. 이처럼 정치권력이 앞장서서 사법부를 옥죄고 통제하는 척박한 지형 속에서,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는 관행이 살아남을 자리는 애초에 없었다.

실제 이번 인선 교착의 뇌관은 청와대가 원했던 김민기 고법판사의 제청 문제였다. 대법원은 김 판사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임을 들어, '부부 최고법관' 동시 재임이 낳을 수 있는 이해충돌과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팽팽한 이견은 과거의 룰이 작동했다면 헌법 기관 간의 건강한 숙의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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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행이란 헌법기관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작동하는 정교한 합의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던 수십 년의 금도를 앞장서서 허물어뜨린 상황에서, 대법원장에게만 절차적 미덕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표면은 인사 조율의 실패지만 심층은 입법·행정부와 사법부의 첨예해진 갈등과 불화를 보여준다. 결국 이번 서면 제청 사태는 헌법기관 간의 상호 존중이 증발해버린 극단의 시대가 낳은 합작품이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어쩌다 이토록 폐허가 됐는지 성찰부터 해야 한다.


구채은 법조팀장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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