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태양광 발전사업, 전력망 포화로 신규 허가 제동

2024년 '계통 관리 변전소' 지정
전력망 보강 여부가 향후 변수

전북 고창지역 전력망이 발전 전력을 더 이상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허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창군은 20일 전력계통 용량 부족으로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불허가 또는 반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단지. 연합뉴스

이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실제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심사에서도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고창지역 전력망의 용량 부족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타났다.

고창군 변전소는 2024년 6월부터 발전설비가 생산하는 전력을 전력망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다. 이 경우 전력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태양광 등 발전설비의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전력계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군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소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변전소와 송전·배전망을 통해 계통에 연결할 수 있는 여유 용량이 확보돼야 정상적인 발전과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전력망 보강과 계통 용량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전사업을 허가할 경우 사업자가 발전소를 설치하고도 생산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창군은 앞으로 접수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전력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불허가 또는 반려 처분을 할 계획이다.

다만 군은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지역 내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에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력계통 용량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