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과 이틀간 담판…"굉장히 많은 부분 해결"
1호 투자 '에너지' 유력…"지금 다른 분야로 바꾸기 어려워"
301조 관세도 "15% 상한선 상호 이해…9월 초 발표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1호 프로젝트가 9월 중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첫 투자 분야는 기존에 협의해 온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15% 상한선'을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었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관급에서 일종의 담판을 짓자는 의견들이 오갔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이틀 연속 만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그는 "이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상 다시 귀국했지만 다음 주 중 화상회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시점은 8월 말~9월 초에서 다소 늦춰져 9월 중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8월 말, 9월 초보다는 9월 중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9월 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양국 간에 이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측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요구하면서 투자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 장관은 "현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서는 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방미 당시에도 현금흐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이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문제에서도 기존 한미 간 합의인 15% 관세 상한선을 유지하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련 현안을 협의했다.
김 장관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15% 상한선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있었다"며 "(미국 측에서 발표까지) 멀지 않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했고 2~3주간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생각에도 9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측의 최종 결정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미국의 준비 기간이 워낙 많아서 명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에 이야기했던 15% 상한선에 대해 상호 간 이해가 있었다"며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챙겨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면직에 따른 대미 통상 협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USTR과도 상황 설명을 공유했다"며 "한미 간 관계가 어느 한 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조직 전체가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있을 공백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제가 직접 나서서 그리어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며 "그런 부분이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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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추가 미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없다"며 "일단 다음 주는 화상회의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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