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기차 보급비율 높여야…여유전력 시장 개발 필요"(종합)
이재명 대통령, 20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전기차 충전 체계, 지방공항 관광 보고 받아
"과잉이다 싶게 겸손하게 국민께 설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전기차 수요 및 시장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보급 비율을 높이고 전력의 지혜로운 사용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유 전력을 경제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전기차 충전체계 고도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외국인 대상 혐오집회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관광홍보 현황을 점검한 뒤 "관료주의적인 사고에 묶이지 않은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고리타분한 사고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변화하는 세상에 전 부처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맞춰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관성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 정책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행정 처리보다 결과를 국민께 친절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며 "과잉이다 싶게 충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정성을 들여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와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전반을 향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며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남겼다. 그러면서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놨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보고 어기면 이득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국민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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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집중 대응 분야로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 재해, 공직부패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 민생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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