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팀 “특검, ‘김건희 봐주기’ 혐의 못 찾자 트집 기소…법정서 무고함 밝힐 것”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결론은 빠져
“1년 수사에도 외압 실체 확인 못해”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종합특검의 수사팀 검사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수사 무마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이치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수사팀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수사팀 소속 검사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종합특검의 본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의한 '사건 은폐 및 수사 무마 의혹'이었으나, 종합특검의 이번 수사결과에는 외압에 의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종합특검이 수사자료 작성 방식, 직무대리 명령 요건과 범위, 변호인 변론활동 응대, 내부 전산시스템 이용 등 수사팀의 통상적인 판단과 수사활동만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는 종합특검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어떠한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무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확인해 준 수사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국민에게 발표해야 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식으로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진실과 실체를 덮고 감춰보려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수사의 독립성과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수사팀은 도이치 사건이 2020년 4월 최초 고발 접수 이후 4년 6개월간 4명의 검사장과 6명의 주임검사를 거치며 수사된 초장기미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10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수사였으며,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고려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종합특검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위법수집증거를 이용한 조사, 별건 범죄사실 인지 등 판례에 반하는 위법과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수사결과가 나온 이상 법정에서 종합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