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넘어 ‘기본도시’로…기본사회 조례 입법예고
주거·돌봄·교통·문화 등 생활정책
기본권 관점에서 연계
시민·행정 공동위원장 체계 도입
최현덕 “시민주권 시대 대전환”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시정 전반에서 보장하는 '기본도시'로의 전환에 나선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 9기 '헌법친화도시'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기본사회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 시장은 지난 7월 '국회 기본사회 포럼'에 참석해 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정책 기조와 연계한 남양주형 기본사회 추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주거·돌봄·교통·문화·금융·에너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기본권 관점에서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에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장 체계를 도입해 시민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과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일정도 마련했다. 오는 9월 1일 '남양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시정현안토론회를 열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어 9월 14일에는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양주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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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시장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기본도시'를 선언하고 시민주권 시대를 향한 남양주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다각도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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