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 없다" 는 전 면장… 거창군, 송산마을 사유지 공사 논란 계속
토지소유자 동의·사전 설명 여부 핵심 쟁점
공사 당시 행정절차 자료 공개·검증 필요
2025년 경남 거창군 웅양면 송산마을 물밭골 용·배수로 공사를 둘러싸고 사유지 사용 과정에서 적정한 행정절차가 이행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면장이었던 강선길 전 면장은 해당 행정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제공=최순경기자] 당시 면장이었던 강선길 전 면장은 2025년 송산마을 물밭골 용·배수로 공사와 관련해 해당 행정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발인은 공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사유지를 공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발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지가 공사 대상에 포함됐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판단과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사 당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통지나 설명·협의가 이뤄졌는지, 관련 서류와 내부 행정절차가 갖춰져 있었는지에 있다.
강선길 전 면장은 "당시 면에서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면장이 모든 사업의 세부적인 토지 관계나 공사 과정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행정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담당 부서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행정행위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행정기관 측 설명과 실제 공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명·협의 및 관련 절차가 이행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사 당시 작성된 사업 관련 서류와 내부 결재문서, 토지 사용 동의서 작성 시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및 통지 여부, 관련 공문 등을 확인하면 당시 행정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논란은 "공사 건수가 많아 세부 사항을 모두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의 적정성이 설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유지 사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따져보는 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현재 제기된 주장만으로 강 전 면장이나 관계자들의 행위에 고의적인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공사 당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확인해 실제 토지 사용의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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