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속도 기대 못 미치는 경우 많아…신발 끈 다시 매길"
이 대통령, 20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민 체감하는 변화에 모든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며 적극적이고 빠른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와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전반을 향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며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남겼다. 그러면서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놨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보고 어기면 이득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국민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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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집중 대응 분야로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 재해, 공직부패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 민생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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