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무죄…4년만에 결론
"타투 의료행위 아냐" 대법원 판결 영향

비의료인 신분으로 문신 시술을 광고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데 따라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오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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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씨(35)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 시술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해당 광고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여러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다"며 "그러한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관한 광고로서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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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박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2022년 12월에 열렸지만 관련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계류돼 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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