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퇴직준비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근거 마련

경남 진주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진주시의회는 강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 오는 8월 26일 개회하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는 강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는 강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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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수 산정 과정에서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인정 경력과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받은 법인의 경비업무 경력 반영 ▲퇴직 교육프로그램 지원 ▲퇴직 준비 휴가 운영 근거 마련 ▲3년 주기의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이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청원경찰의 관련 경력을 보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퇴직을 앞둔 청원경찰의 교육과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주시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해 근무 여건과 복지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강묘영 의원은 "청원경찰은 청사와 각종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원경찰의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9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조례안은 의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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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업무 특성에 맞는 경력 인정과 퇴직 준비 지원 등을 제도화하는 것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여건과 복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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