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경남 합천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제공=합천군] 합천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 제공=합천군] 합천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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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의 보증 효력이 유효한 합천군 내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6년 연중 가능하며, 합천군청 도시개발 허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 부담을 낮추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무주택 임차인들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합천군이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예방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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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보증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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