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경위원 "與, 위원장 이어 예결소위원장까지 독식"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경위원 기자회견
"예결소위 구성 전 결산심사 추진"
"전체회의 강행도 비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경위원장에 이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까지 맡으려 한다며 "민주당이 재경위마저 싸움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강민국·김상훈·박수영·이종욱 의원 등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와 재정, 예산·기금 운용을 감시해야 할 예결소위까지 여당이 맡겠다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재경위원장을 맡았던 최근 세 차례에는 예외 없이 예결소위원장을 민주당에 배분했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몫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소수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예결소위원장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의원회에서 배준영 야당 간사와 강민국 의원이 소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합의 여부를 두고 조승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8.20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예결소위원장 배분을 놓고 전례에 따른 방안과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을 잇달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예결소위 구성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결산안 심사와 일부 소위원회 구성부터 추진하는 것도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작 결산을 심사할 예결소위 구성은 미뤄놓고 결산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결산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국민에게 법으로 보장되던 혜택을 정부가 나눠주는 '쌈짓돈'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대규모 기금 신설과 펀드 조성 계획까지 고려하면 야당이 예결소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와 각 당 의원총회, 을지연습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연 데 대해서도 "결산 대체토론과 세제개편안 등 현안 질의를 무력화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일방적인 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