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일자 허위 기재
서면답변 ‘첨삭’ 혐의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입건했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정하게 무혐의 처리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7 윤동주 기자

특검팀은 20일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4년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3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서면 문답서 내용을 사전에 주고받은 이른바 '답변서 첨삭' 의혹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은 김 여사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이 전 지검장은 이를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지청장은 직무대리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수사팀 검사에게는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김 여사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특검팀은 이 밖에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