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검토부터 인허가까지… 부산진해경자청, 기업 진출 '법률 지원망' 깐다
법률·규제장벽 낮춰 BJ-INVESTIA 구축
투자 검토부터 기업 설립과 인허가까지 기업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규제 문제를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지난 20일 서울 법무법인(유) 세종 본사에서 법무법인(유) 세종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협약식에 박성호 경자청장과 오종한 대표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 등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부터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까지 6개 분야를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는 투자지원 체계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립, 입지, 인허가, 사업운영 등 투자 과정 전반의 법률자문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경자청은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법률 상담 수요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연계하고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별 투자계획과 사업 특성에 맞춰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기업 상담과 설명회·세미나를 비롯해 규제·제도 개선 분야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M&A와 ICT, 공정거래 등 기업 투자와 사업운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인수·합병과 기업결합, ICT 관련 규제·인허가 등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경자청은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법률·규제 위험을 점검하고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적인 법률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법무법인 세종이 보유한 폭넓은 산업 전문성과 법률자문 역량은 기업들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결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법률·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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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은 이번 협약을 끝으로 'BJ-INVESTIA' 1단계 법무·회계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오는 9월 중순부터 기업 연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금융·인센티브와 관세·노무·감정평가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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