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명목 700억 조달해 신사업 투입
법원 "사회적 해악 커…시장 신뢰 저버려"

허위 공시로 7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의 조대웅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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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을 선고했다. 5억1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던 조 전 대표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내이사 권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것처럼 공시한 뒤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해당 업체에 200억원 이상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사전에 알고 2023년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5억원이 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와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셀리버리가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됐음에도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에 대해서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범행 방법과 기간, 액수 등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셀리버리가 상장 이후 별다른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회사의 성장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으로 조달한 자금 대부분이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추진에 사용된 점과 조 대표가 사재를 출연해 상당한 자금을 회사에 투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국내 기업 최초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당장 경영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상장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다. 셀리버리는 파킨슨병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나서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지만 회계감사 의견 거절과 완전자본잠식 등을 거쳐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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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권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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