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도 구조적 변화도 없는 정책
'견디는 삶' 아닌 '진짜 삶' 배려해야
실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부터 하기를

[영역:young域]청년을 정말 지방으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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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돼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반갑다. 하지만 지금의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책도 청년이 지방을 떠난 이유를 외면한 채 돌아가라 설득만 하고 있다. 정책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말이다.


경북 영덕에서 학교를 다녔고 서울로 유학을 오기로 한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영덕엔 진학을 꿈꿀 대학도, 마땅한 직장도 없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영덕의 인구는 3만2356명으로, 20대와 비교해 60대 인구는 약 7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영덕 거리를 조금만 걸어봐도 실상은 금세 보인다. 20대 청년을 거리에서 찾기란 힘들다.

정부 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청년이 있다. 수도권에 몰린 청년을 지방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지방이 살아날 것이라는 시각이 읽힌다. 썩 마음에 와닿지 않는 구석이다. 청년을 지방으로 유인할 정책을 발표하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령 기업들이 호남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한 조치나 그와 관련된 '메가프로젝트'는 지역 일자리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보인다. 정부 부처 및 공기업 지방 이전도 맥락이 같다. 결혼과 교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제시돼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정책의 가짓수는 많지만 하나같이 부족한 점 투성이다. 대다수 정책이 오랜 시간이 지나야 실현되는 종류의 것들이라 그렇다. 언제 우리 삶에 와닿을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청년으로선 이런 정책들에 당장 급한 자기 인생을 걸 수는 없다. 지방 이주는 그들의 인생을 건 '중대사'다.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어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어디에 사느냐는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을 결정짓고 전체 커리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서울은 많은 선택지를 제시해줄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지방은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지방 이주는 선택지의 상실을 의미한다. 청년은 쉽게 서울을 떠날 수 없다.


실상이 이런 데도 정치권 발상은 너무 단순하다. 심지어 배려와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을 내놓고도 청년의 비판을 받는 이유를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 정부는 최근 지방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다. 돈으로 청년의 마음과 선택을 움직여보겠단 것으로 읽혀서 불편하다. 청년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느낌도 준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논란 또한 그렇다. 황 의원은 버려지는 폐버스를 개조해서 청년이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확보하자고 의견을 냈다가 역풍을 맞고 사과했다. 거처 수단으로 폐버스를 떠올렸다는 것. 그 자체가 청년 주거를 하나의 삶이 아닌 임시방편 즉 '견뎌야 하는 것'으로 치부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정부가 지방으로의 청년 이동을 유도하고자 내놓은 정책들은 설익은 것들 투성이다. 인프라 개선 등 사회 구조를 바꾸는 수준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속내를 확인하는 논의도 동반돼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으로의 청년 이동을 유도하고자 내놓은 정책들은 설익은 것들 투성이다. 인프라 개선 등 사회 구조를 바꾸는 수준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속내를 확인하는 논의도 동반돼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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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혹은 헤아릴 의지라도 있는가. 제대로 된 정책은 청년의 실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 서울에 사는 사정은 각자 다를 것이다. 각기의 사정을 모두 봐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병원, 학교는 지금도 없어지거나 빠져나가고 있다.


어디에 살든 충분한 기회와 선택이 있다면 글쓴이도 기꺼이 이주할 용의가 있다. 어떤 유인책을 던지면 청년이 지방으로 옮겨 갈까, 이런 단순한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프라 확대 등 구조적 변화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당장의 효과는 적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근본적인 해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논의의 과정에 청년의 진짜 속내와 사정을 살피는 세심함이 느껴졌으면 하는 점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정치권이 내놓는 청년정책은 어떤 유인책을 담았든 '필패'가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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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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