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은 국가 전략자산…3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해야"
12차 전기본 수립 대국민토론회
산업·통상·안보·국토 계획을 수직 결합
최상위 국가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정부가 연내 12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앞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력망을 30년 단위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까지 100GW의 재생에너지를 구축하더라도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전기국가 대국민 토론회(4차)'에서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는 "인공시대(AI) 시대에서는 전력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보다는 국가 경쟁력, 수요 대응보다는 선투자, 예산 사업보다 국가 생존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발전원 입지 후 전력망을 구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송전망 구축은 10년 이상 걸려 2~3년 걸리는 송전망 구축을 따라가지 못해 송·변전 사업의 55%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0년 단위 초장기 전력망 기본 계획과 HVDC 해상고속도로 구축으로 전력망 선제 건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산업단지가 전기를 받는가"라며 전력망 구축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달성의 기본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생산자형, 소비자형 전기 국가의 역량을 모두 갖고 있다"며 "전기 국가 전략을 단순 수급 계획 차원을 넘어 산업·통상·안보·국토 계획을 수직 결합한 최상위 국가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형에 머문 중국, 생산자형에 집중한 중국과 달리 한국은 청정 전기 수요를 견인하는 소지형과 고밀도 발전·송전 인프라 기반의 무탄소 전력 공급을 실현하는 생산자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전기화, AI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수송·건물·열 부문의 전기화 전략을 제시했다. 공급을 추동하는 전략으로는 무탄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 전력망·저장·지능화 통합, 기술 주권 확보 등을 강조했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AI 데이터센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 메가 프로젝트에 약 38기가와트(GW), 연간 260테라와트시(TWh)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2025년 국내 총발전량(596TWh)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 본부장은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까지 100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경우 실제 발전량은 150TWh(태양광 이용률 15%, 풍력 이용률 28% 기준)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차질 없이 100% 달성해도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고려할 때 약 150 TWh로, 메가프로젝트 추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총량뿐 아니라 공급의 시간·공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탄소 전원 믹스, 전력망, 시장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본부장은 "리드타임이 긴 전원일수록 조기 의사 결정이 필요하며 전력 중심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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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은 마음먹으면 2, 3년이면 할 수 있지만, 전력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며 "전력을 단순히 산업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과제로 삼아 안보 자산화하면서 AI 시대, 기후 위기 시대를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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