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V 납품지연' 대한항공,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법원 "정부, 404억원 지급해야"
대한항공이 무인비행기(UAV)의 납품 지연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다퉈 온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0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그 책임이 대한항공에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658억5000만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변경 요구 등으로 양산이 지체됐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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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대한항공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254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658억5000만원 가운데 404억5000만원을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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