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분담률 재협의 제안…업무보고·공식 절차 아직
시장 주재 업무보고 일정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지방비 약 4천억원 분담 조정 절차도 착수 전
국토부·기재부 지속 건의…지역 의원도 협조 요청
총사업비 7천934억원·공정률 2%…지연 우려 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에 대해 인수위원회가 사업비 분담률 재협의와 일부 구간 입체화·지하화를 권고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속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 주재 업무보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약 4000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정식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비 분담구조 조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출범 이후 차기 조직개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새 조직체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인수위 권고를 포함한 교통 현안 업무보고 일정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 위치도. 동광주IC~광산IC 11.2㎞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2·3공구로 나눠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예타 통과 12년 만에 착공…사업비는 세 배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사업은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11.2㎞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용봉IC 진입로를 새로 만들고 방음터널 12곳과 교량 20곳을 설치한다. 노후 교량과 방음벽 등 기존 시설물도 함께 정비한다.
이 구간은 1973년 왕복 2차로로 개통한 뒤 1986년 왕복 4차로로 확장됐다. 당시에는 광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였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용봉·동림·산월·문흥IC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 간선도로 역할까지 맡게 됐다. 도로 용량은 그대로인 반면 차량은 계속 늘면서 출퇴근 시간마다 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주변 일반도로까지 길게 늘어서고 있다.
광주시는 2009년 국토교통부에 광산IC~동광주IC 구간 확장을 공식 건의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됐고,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당시 경제성 분석 결과는 0.96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는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목표는 2017년 착공, 2021년 준공이었다. 그러나 2015년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분담 협약 이후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타당성 재조사가 장기간 이어졌다. 최종 설계는 2023년에야 마무리됐고 실제 착공은 2025년 9월 이뤄졌다.
사업이 늦어지는 동안 총사업비는 2,762억원에서 7,934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도심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이 확대됐고 노후 시설물 개선도 설계에 반영됐다. 자재비와 공사비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비는 정부·한국도로공사 측과 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약 4,000억원이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가 관련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면서 사업 차질 논란을 겪었다. 이후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착공했다.
공정률 2%대…문화유산 발굴조사도 변수
공사는 동광주IC와 용봉IC, 서광주IC를 중심으로 3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둘째 주 기준 전체 공정률은 2.02%다. 공구별로는 1공구 1.73%, 2공구 2.19%, 3공구 2.15%다. 현장에서는 지장 수목 이설과 토목공사 준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
문화유산 조사도 변수다. 공사 구간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와 유물이 확인돼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록보존이나 이전보존, 현지보존 등의 조치가 결정된다.
현재 전체 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발굴조사 종료 시점과 보존 방식에 따라 일부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식 준공 목표는 2029년 말이다.
인수위 "분담률 재협의"…주민들은 추가 지연 우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지방비 부담과 장래 교통 수요 등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사업 재점검을 권고했다. 다른 지역의 유사 사업과 국비 지원 형평성을 비교해 정부·한국도로공사와 분담률을 다시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고속도로로 단절된 도심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구간 입체화·지하화도 검토하도록 했다. 공사 기간 주민 피해를 줄일 대책도 기존 사업계획에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광주시에 제안한 교통인프라 재점검 과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일부 구간 입체화·지하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시는 앞서 사업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전면 백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타당성과 현실성을 계속 점검하고, 변경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북구 주민들은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다시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용봉동에서 20년째 거주하며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김모(45)씨는 "퇴근 시간만 되면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동네 일반도로까지 함께 막힌다"고 말했다.
김씨는 "착공 소식을 듣고 이제는 숨통이 트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니 답답하다"며 "공사비와 재원 문제는 이미 착공 전에 정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10년 넘게 교통체증을 견뎌온 시민들을 위해 계획대로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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