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재정적자 확대와 이에 따른 국채 공급 부담, 중동 불안이 키운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면 각국 정부와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에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란 기대는 경계할 때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을 확대하자 금리는 일단 진정됐다. 하지만 근본 처방은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 자본비용의 기준선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다. 한국도 이미 영향권에 들어왔다. 지난 18일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4.7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정부 이자 부담을 키운다. 정부도 재정을 쓸 때 지출 규모뿐 아니라 조달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

가계는 이미 금리 충격에 취약한 상태다. 2분기 가계신용은 20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6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도 4.36%로 2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부채가 많은 경제에서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역시 저금리 때 빌린 자금을 훨씬 높은 금리로 차환해야 한다. 높아진 조달비용은 투자와 고용을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 수입물가를 자극해 추가 인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고 가계부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이럴수록 정부가 재정과 부채 관리로 통화정책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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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비용 자본 시대'가 세계 경제의 새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다. 정부는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더 엄격히 가리고 기업은 높은 조달비용을 감당할 만큼 수익성 있는 투자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가계 역시 '비싼 돈'에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때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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