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등 기술 유출…60% 이상 중국으로 빼돌렸다

기술유출 범죄 대응인력 79명 보강
서울청·경기남부청 수사조직 확대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10건 중 6건은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 중요기술을 노리는 경제안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조직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사건 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우선 전체 시도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 상담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암수화를 막고 범죄 첩보를 즉각적인 수사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R&D)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과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위치한 지역에는 그 수요에 맞춰 전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대응력을 높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103건, 이 가운데 66건(64.1%)은 중국으로 빠져나갔다. 미국 8건, 베트남 7건, 대만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2021년 7건, 2022년 6건, 2023년 15건, 2024년 20건, 지난해 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AI·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걸쳐 한국과 경쟁 관계다. 개별 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적 산업 경쟁력까지 위협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 등 기술유출 범죄 179건·378명을 검거했다. 2024년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은 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도 68건·144명을 검거하는 등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사실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원본-유출 기술의 동일성·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등 공조가 수반된다. 일반 사건보다 수사 난이도가 높은 데다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담 수사인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경찰청은 인력 보강과 함께 국가정보원·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 공유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