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손 내미는 트럼프,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카토연구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란 문제로 위기에 몰리자 북미 회담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지만 미국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에번 생키(Evan Sankey) 정책분석가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미는 것은 바람직하다(President Trump Is Right to Reach Out to North Korea)’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식 접근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가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먼 목표여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두 생산 동결, 양자 간 위기 핫라인 구축,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합의, 상호 핵 선제불사용 공약,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단계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1기 당시의 미·북 대화를 다시 가동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트럼프는 당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만났다. 두 정상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원칙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이후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도 마련됐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핵 생산 능력을 신속하게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좌초했다.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탄두 보유량을 15기에서 50기로 늘렸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도 더 많이 배치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 광범위한 군사협력 관계도 구축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북한군을 전선에 파병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김정은에게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이익에 가하는 위협은 트럼프가 집권한 2016년이나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보다 지금이 더 크다는 뜻이다. 수십년간의 제재와 군사적 억제도 상황을 되돌리지 못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군사훈련 하나를 축소한다고 해서 자유세계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주장은 무시해도 된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옳다.

2018~2019년 협상이 주는 교훈은 미국의 최대주의적 협상 입장, 즉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른 목표에 대한 진전을 가로막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 중단, 핵탄두와 미사일 비축량 상한 설정, 핵분열성 물질 생산 동결, 보다 정례적인 미·북 외교관계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비핵화보다 제한적이지만 동시에 실현 가능성도 더 높다. 미국은 새로운 협상 추진을 통해 가능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미국이 “공허한 비핵화 집착을 버린다면”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접근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 같은 작은 일방적 양보는 좋은 출발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비교하면 안보 여유가 극히 작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첫 신뢰구축 조치를 취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다음 단계로 백악관은 북한 측 협상 상대에게 새로운 기한을 정하지 않은 협상 과정을 비공개로 제안해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2018년 싱가포르선언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로는 단계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두 생산 동결, 양자 간 위기 핫라인 구축,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합의, 상호 핵 선제불사용 공약,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서울에 협조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만큼, 가장 오래 지속돼온 지정학적 교착상태 가운데 하나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룰 기회가 있다.

북한은 이미 완전히 핵무장 국가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를 되돌리는 것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먼 목표여서 정치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미국은 미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한하고,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외에 다른 지정학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양자관계를 추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