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2개월 연장

보관한도는 200%로 완화
주요 품목 모니터링 지속

요소수와 의료용 주사기 대상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해제와 재고 축적으로 공급망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핵심이다.

차량용 요소수 및 요소의 경우 당초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7일 이상)'을 금지하던 기준을 '200% 초과'로 상향 완화한다.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준 조치다.

현재 요소 수급 여건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수출 쿼터 약 200만t이 배정됐으며,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약 7000t, 1개월분) 도입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산한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보관 한도를 늘리는 한편, 중동 정세의 돌발 변수를 고려해 10월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 우려로 지난 4월부터 매점매석이 금지된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역시 적용 기간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주사기 시장은 6월 이후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공급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일 생산량이 300만~400만 개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5월 초 4900만 개 수준이던 제조업체 재고량은 8월 2주 차 기준 6954만 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보관량 기준을 완화(150%→200%)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상태인 만큼,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적용 시한만 2개월 늘려 혹시 모를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시 연장 기간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과 국내외 원자재 유통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뒤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매점매석 금지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와 병행하여 운영 중인 석유제품 대상 매점매석 금지 고시(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 반출 금지 등) 역시 다음 달 12일까지 차질 없이 유지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