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채소 등 가격 상승 부추기는 요인 찾기
담합·카르텔 등 시장 참여자 왜곡 문제 지목
대안 제시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효과 의문
거래 실적 등 성과 앞세운 개혁 지양해야

[초동시각]농산물 가격 '보이지 않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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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뿐 아니라 삼겹살이며 채소까지 유통구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본지가 이달 초 달걀 가격 급등의 원인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짚어본 '계란 난맥상' 보도에는 국내 농·축·수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이 쏟아졌다. 질병이나 기후 등 외부 변수에 더해 주요 유통단계에서 이들 먹거리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모종의 요인이 존재한다는 의혹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다. 정부가 수입 달걀을 대량으로 공급해도 산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며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까지 언급했다.


먹거리의 가격 왜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거론된다. 달걀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계란 고시 가격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시장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담합)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협회 측은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농산물 영역에서는 민간 도매시장법인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목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주관해온 5개 도매법인은 1985년부터 40여년간 사업을 독점하며 산지에서 출하한 상품의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경매가의 5~7%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이들 법인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23.87%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의 카르텔 문제를 해소하고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꼽는다.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 수준인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 전체의 50%인 7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문제는 내실이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의 주력인 청과부류의 경우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된 14만3749건 가운데 산지→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으로 이어지는 기존 3단계 거래 비중이 58.4%(8만3892건)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 거래 시 유통 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다르다.


또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약 7698억원 중 4584억원이 특수관계인 거래와 배송지 인접, 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 거래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거래액의 59.6%에 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을 실적 위주로 추진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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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문제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거래 실적이 척도여서는 곤란하다. 보이지 않는 손을 타깃으로 개혁의 당위성을 찾기에 앞서, 성과에 너무 치중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 제기를 곱씹어봐야 한다.


김흥순 유통경제부 차장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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