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인정한 트럼프… 남북미중 복잡한 속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나아간 메시지다. 미국의 대북정책, 한반도, 동북아 안보 상황 등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 러시아와의 동맹관계, 북핵을 묵인하는 중국 등 외교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된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이 모호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형식의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이 유지해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 대북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북한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도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연습을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중단 및 폐지를 요구해 왔다. 한국 내 논란도 예상된다. 한국 내 보수 진영이나 일본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여론 등이 거세게 제기될 수 있다.

중국은 관망하는 자세다. 지난해부터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 '비핵화'란 표현을 일절 삼가고 있다. 전날 개최된 한중 외교 장관회담에서 조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으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는 중국이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기 위해 우회적으로 사용해 온 문구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북한을 대미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남겨두기 위해 의도적 모호성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