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시행계획 추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 직원 정신건강 종합검진 및 심리상담부터 치료·회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2024년 연평균 23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으며 지난해에 25명, 올해 8월까지 16명이 자살했다.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 8.6명의 2.1배에 달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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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한 사례에서도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17~2021년 자살 순직자로 인정된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34.3%)이었다. 경찰관이 전체 공무원 현원의 10.3% 비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자살 순직자 중 비중은 3.3배에 이른다.


경찰청은 기존의 개인 신청과 상담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진단 ▲치료·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결과 위험이 확인된 직원은 상담을 거쳐 추가 상담 또는 전문병원 진료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심리상담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향후 건강검진처럼 모든 경찰관이 매년 1회 이상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경찰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만 기다리는 방식도 바꾼다. 관서별로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조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협의회에선 업무 중 충격사건을 경험하거나 직무상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직원, 장기 병가·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 등에 대해 심리상담과 전문 진료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병가·휴직, 근무시간 및 업무 조정, 보직·근무환경 조정, 공상 신청 지원, 업무 복귀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중 일부 관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력 사건·사고 현장에서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긴급심리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타인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거나 본인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은 경우 등을 중심으로 지원했다. 앞으로는 동료의 자살이나 사회적 이슈, 재난·참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문턱도 낮춘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들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둔다. 기존에 마음동행센터 심리상담을 거쳐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사전 심리상담 없이 협력병원에서 바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내년부턴 전국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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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이 스스로 견디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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